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이 현재 국민총생산(GNP) 대비 3.8% 수준 "지방정부
예산 포함시 4.3%"에서 5%수준으로 확충된다.
또 2005년까지 만5세아동 1백%가 취학전 공교육을 받고 의무교육이 고교까
지 확대되며 국.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40-50명선에서 30명수준으로
감축된다.

이를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1.8%에 불과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은 98년까지 15%로, 종합토지세등 부동산 관련 교육세율은 현행 20%에서 98
년까지 50%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대우재단이사장)는 5
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신한국창조를 위한 교
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 청와대에 보고했다.
교개위는 우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사회와 통일시대를 주도할 `신교육''과
`신인력''양성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 제고 <>대학입학제도개선 <>학제의 다원화와 탄력성제고 <>교육
법 및 교육관계법령 정비등 11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교개위는 이들 과제중 교육재정확충,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등 3대 과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 9-11월중 공청
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뒤 연내 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 내년부
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교육재정확충방안으로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내년 13%로, 98년까지 15%로 올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관련 교육세율은 현재 20%에서 내년에 30%로, 98년까지는 50%로 높
이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6개 특별시.직할시의 담배소비세 전입금(전입률 45%)를 나머지 9개도에
까지 확대, 내년부터 전입률을 6대도시는 50%, 9개도는 25%로 인상하고 목적
세인 도시계획세에 30%의 교육세를 신설하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
으로 부활하는 방안등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전공이수학점및 교양필수 이수학점
에 관한 규정등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고 교육부의 대학정책실등 대학관리
기구를 가칭 `대학청''이나 `고등교육위원회''등으로 독립시켜 수준높은 자율
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대학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
기 위해 특수법인화등 개별대학에 알맞는 방식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키로 했
다.

사학의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해 사립 초.중등학교 운영체제를 유형화, 자립
형과 보조형등으로 구분한 뒤 선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정 없
이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립 중.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과 등
록금 책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교개위는 또 96학년도이후의 새롭고 다양한 대학입학제도를 뒷받침할 변별
력 높은 문제를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
해 교육평가전 담기구인 국립교육평가원과 교육과정개발기구인 한국교육개발
원을 `교육과 정및 평가 관리기구''로 연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