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해외인력정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협중앙회부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이병균)이 국제노동기구 아벨라
박사와 공동으로 주물 도금 열처리등 14개업종 2백40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조사한 외국인력의 활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30인미만의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21.1%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99인은 12.1%, 1백~1백99인은 7.8%,2백인이상은 4.7%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이 심했다.

또 사무직인력부족률은 2.1%에 그친 반면 생산직은 12.2%에 이르며 특히
비숙련직은 16.8%를 기록했다.

인력부족원인으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근로자의 성향이 64.8%, 낮은
임금수준 11.3%, 사회전반적인 인력양성부족 10%등으로 조사돼 3D
기피현상이 인력난의 주요인으로 부각됐다.

업종별로는 단조 조립금속 도장 염색 피혁 주물 유리 도금업종순으로
3D기피현상이 심했다.

외국인력활용동기는 63.6%가 국내인력구득난을 꼽았고 다음으로 저렴한
인건비 생산성향상등이라고 답했다.

외국인력이 국내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의 경우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수준 하향효과보다는 저생산성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채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3D업종이나 육체적 노동현장에 배치되는 특성을
감안할때 노동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도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연수자의 임금수준은 남자의 경우 불법취업자의 88.4% 여자는
82.8%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외국인연수생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서비스 건설등 여러분야에서 외국인력수입요청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해외인력정책수립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