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교육세가 크게 인상되며 도시계획세에도 교육세가 부과된다.

또 교육공채가 발행되며 택지개발지역은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립 중.고교의 입학시험이 부활되는등 중.고교 평준화가 부분
해제되며 대학신입생의 연중선발과 실질적인 대학의 학부제가 실시된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대우재단이사장)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종합구상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개위는 이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
에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통한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 각종 부동산 관련 교육세율을 현재 20%에서 95년 30%, 98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도시계획세에 교육세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오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5%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예산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공공여유자금
차입과 교육공채 발행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학교용지 특별법을 제정, 학교 용지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초.중등학교의 용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책임지고 확보케 했다.

교개위는 이날 보고한 우선 추진 3대 과제중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와 관련, 정부의 지원없이도 재정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사립 중.고교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한편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선발 자율화는 지난 68년부터 시행중인 중학교
무시험 입학및 고교 평준화가 20여년만에 부분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개위는 또 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연중 어느때나 가능하도록 현행 대입시
제도의 개선과 대학 지원자가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있는 실질적인 복수
지원제의 보장을 주장했다.

대학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공 교양등 필수 이수학점제의 강제 규정을
폐지, 과별입학이 무의미한 실질적인 학부제의 실시가 비중있게 반영됐다.

교개위는 오는 11월중 교육개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