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5일 발표한 "국토개발의 방향과 추진계획"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염두에 두고 국토의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있다.

우선 전국토를 기존의 수도권외에 아산 부산 군산 장항 대구 포항 광주
목포 광양만및 대전권등 7개 광역권역으로 재편키로한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자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하나 이들 7개 광역권중 대전권을 제외한 6개권역을 해안지대(임대권)
에 배치한 것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론 환태평양 환황해 환동해경제권시대에 한반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선 국제외교 산업정책에 이어 국토의 발전구도 또한
시대상황에 걸맞게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건설부의 시각이다.

이같은 두가지 정책기조를 염두에 두고 광역개발권을 설정할 경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위쪽은 군사분계선으로 막힌 국토의 여건상 종합적인
개발축이 U자형으로 구축될 것은 당연하다.

이는 기존의 경부중심 내륙개발축과 서남해안중심의 L자형신산업지대를
임대형으로 확대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전권 대구권등 기존의 내륙거점도시권도 임해개발권과
연계시켜 해양지향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임대권과 내륙을 잇는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설악산~속초간 고속도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군산~
전주간 고속도로, 광양~남원~전주간 고속도로등이 내륙과 해안광역
개발권의 연계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건설부가 광역개발을 서둘게 된 배경에는 민선단체장선거이후 국토개발
전략에 큰 변화가 올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짙게 깔려있다.

내년에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선진국과 같은 도시간 경쟁시대가 열릴
경우 지역개발이 선거권역, 즉 행정권역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이경우 국토의 균형발전과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광역개발의 입지는
좁혀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부의 시각이다.

건설부는 이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개발권을 미리 설정,
행정권역에 집착하지 않는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토개발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권역별 특화기능을 미리 부여,권역별로 역할분담을
시킴으로써 과열경쟁을 막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아산권은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유치하도록하고 군산 장항권은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목포 대불 광양권은 일본 남부와 대만 동남아와
연계되는 환태평양시대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또 구미~대구~포항권은 대구~포항간 간선교통망을 구축하는등 해양
지향적인 개발을 추진, 경북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대전권은
중앙행정기능을 수용하고 과학연구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아산권과 군산
장항권의 배후지원 기능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광역개발의 최우선순위는 수도권의 기능분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아산권에 주어졌고 이어 신도시개발등으로 광역권 설정이 필수적인
부산권순으로 이뤄지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염려되는 부동산투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지정등 행정력을 총동원, 원천봉쇄할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국지적으로 땅값이 뛰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