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는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시사경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해 해당 업종에 경쟁을 도입함
으로써 민영화대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위원은 또 업종전문화 정책이 공기업 민영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는
소수의 인수 후보간에 담합가능성을 높일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
향으로 정책시행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구노력의무, 여신한도관리, 출자총액제한 등의 제도는 최대한 적
용시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