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기금 10개 연내 폐지...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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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기금 10개가 연내 없어진다.없어지는 기금은 식품 진흥기금,바
르게살기운동기금,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산업설비수출기금,한국어업기술훈
련소운영기금,낙농진흥기금,학술연구진흥기금,모자보건기금,산업인력관리공
단관리기금,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등이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현재 86개 기금중(민간기금 45개 포함)규모가 작거나
장기간 활동이 없는 이들 10개 기금을 없애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기금관
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실 관계자는 "이 조치는 이름만 있고 활동은 없던 기금을 정리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들 기금이 담당하던 정부 또는 민간협회에 대한
사업비는 재정에서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르게살기운동기금,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산업설비수출기금,한국어업기술훈
련소운영기금,낙농진흥기금,학술연구진흥기금,모자보건기금,산업인력관리공
단관리기금,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 등이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현재 86개 기금중(민간기금 45개 포함)규모가 작거나
장기간 활동이 없는 이들 10개 기금을 없애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기금관
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실 관계자는 "이 조치는 이름만 있고 활동은 없던 기금을 정리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들 기금이 담당하던 정부 또는 민간협회에 대한
사업비는 재정에서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