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지난5일 공개한 국토개발방향과 추진계획은 총체적으로 봐서 별
무리가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앞으로 계속 다듬고 손질해야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실행단계에서 여건변화 투자재원제약 주민여론등올 고려해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를 7개의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려는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골격은 지키는게 좋을것 같다.

2년전에 정부가 확정한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은 격자형
도로망의 완성과 함께 중부 서남권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남해안을 돌아
부산에 연결되는 L자형 산업지대를 형성하는 모형이었다.

그것을 이번에 포항까지 북상시켜 U자형 개발을 추진키로 했는데 그것은
단지 표현의 차이일뿐 현실적으로는 이미 3면의 바다에 면한 U자형 임해
개발이 추진돼 왔다.

한가지 새로운 점은 대불공단을 포함한 목포.광주권, 제철단지와 광양항을
중심한 광양만 일원을 다른 권역에 필적하는 새 광역개발권으로 지정한
것이다.

연초에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만 해도 건설부는 국토를
우선 수도권 부산권 아산권의 3대 거점권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수도권
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4개 지방대도시권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그 내용을 이번에 좀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면서 광양만과 목포권의 거점
개발 계획을 추가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건축을 할때 우선 설계가 제대로 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토개발도
계획이 잘돼야 한다.

특히 건축은 도중에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을수 있고 정 안되면 허물고
다시 할수도 있지만 잘못된 국토개발은 바로잡기 힘들고 엄청난 손실과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계획은 궁극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한다.

실행하는데 장애나 제약이 없어야 하고 특히 국민적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광역권 개발계획도 소기한대로 실행되려면 다음 몇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거를 의식한 정치색짙은 계획이란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국토개발계획이 단골 공약메뉴가 될 소지는 많다.

그럴 경우 국민적 신뢰는 크게 약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부동산투기가 일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지방화시대와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국가는 단지 기본틀만을 정하고 세부계획의 결정과 실행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사에 맡기는게 옳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다.

그게 불확실한 계획은 쓸모가 없다.

현실성있는 재원조달과 투자계획이 뒤이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