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6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당초 방침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논란이 되고있는 출자총액한도 25%와 단계적 축소기간 3년에 대해
서는 당정회의를 다시 갖고 조정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오는 9일 열릴 최종 당정회의에는 이상득민자당정조실장과 한이헌경제기획
원차관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자당측은 정부의 개정안이 이미 지난번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만큼 기
본 골격은 유지하되 총액출자한도의 급격한 축소는 현실적으로 기업에 큰 부
담을 줘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출자총액한도를 30%선으로 조정하고 축소기간도
5년정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