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추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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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일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총무접촉을 갖고 헌법재판관 3인에대한 국
회의 추천절차를 논의했으나 의견절충에 실패, 7일 다시 총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민자당 이한동, 민주당 신기하총무는 이날 황낙주국회의장이 주선한 접촉
에서오는 14일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국회몫 3명의 추천문제를 논
의했으나 추천권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총무는 의석비율에 맞게 여당 2명, 야당 1명씩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총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야 각 1명, 제3
자 1명씩 추천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회의 추천절차를 논의했으나 의견절충에 실패, 7일 다시 총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민자당 이한동, 민주당 신기하총무는 이날 황낙주국회의장이 주선한 접촉
에서오는 14일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국회몫 3명의 추천문제를 논
의했으나 추천권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총무는 의석비율에 맞게 여당 2명, 야당 1명씩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총무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야 각 1명, 제3
자 1명씩 추천토록 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