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기존의 여신관리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
이다.
김병균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시사경제
토론회에 참석, 민영화 참여 기업을 제한하는 업종전문화시책 등을 보완해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존 제도의 수정이나 예외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정부는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 특혜를 없애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정 교과서의 발행권 문제 등을 포함, 각종 추진 일정등
을 명확히공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는 현행 사업법을 최대한 활용해 소유분산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나 이를 위해 특별주를 도입하는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