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판정오류 심판에 대학경기 영구출장금지 결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농구협회 심판부와 대학농구연맹은 6일 발생한 제49회 전
    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본선리그 중앙대-고려대 경기의 편파
    판정과관련,이날 저녁 모임을 갖고 당사자인 안동일 심판에 대
    해 대학관련 경기 영구출장 금지에 합의했다.

    농구경기에서 판정오류 심판에 대해 특정경기 영구출장금지 제
    재가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결정은 대학연맹측은 이번 사건을 제소하지 않는 대신 안
    심판이 대학과 대학, 대학과 실업팀간의 경기등 대학팀 관련 경
    기에 출장치 못하도록 요구했고 안심판의 판정 잘못을 인정한 심
    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안심판은이날 56-56으로 타이를 이룬 고려대-중앙대전의 종료 1.
    4초전 중앙대지역 하프라인을 막 넘어선 지역에 있던 고려대 김병
    철이 수비 김희선의 팔에 막혀 공을 놓치는 상황이 자신의 판정구
    역 밖에서 발생했는 데도 수비파울을 선언했고 결국 고려대가 자
    유투를 얻어 58-56으로 승리했었다.

    ADVERTISEMENT

    1. 1

      자금세탁·주가조작 더 무겁게…대법 양형위, 중대재해도 기준 만든다

      주가조작, 온라인 도박 같은 주요 경제·사회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자본시장 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작업이 본격화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자금세탁 법정 최고형...주가조작 무기징역까지이번에 새로 마련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은 범죄수익 은닉·가장, 불법수익 수수, 재산 국외도피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중영역의 특별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량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특히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는 도피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이 최대 징역 13년에 이른다.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중대 사안은 가중영역 특별조정을 거쳐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무관한 알선수재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감경 사유를 추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도박·게임물 범죄 ‘가중’사

    2. 2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원 배상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어도어는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삭제하거나 업로드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3. 3

      "버스노조 요구 무조건 수용 어려워…정치공세 멈춰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운다”고 비판했다.김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 7~8%보다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는 별도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고 했다.김 부시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여기서 잘못된 선례가 남으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을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 부담이 결국 시민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