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특소세율 조정관련 가전/음식료업계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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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있는 특소세율 조정과 관련, 가전업계와 청량음료 커피
코코아등 음식료업계가 여전히 반발하고있다. 이들 업계는 재무부 개편안
에서 일부 주종품목의 세율이 오히려 높아졌는가 하면 인하조정된 품목의
경우도 인하폭이 너무 적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등 가전업계의 경우 특히 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조정된
세탁기에 대한 특소세율이 높아진것은 말도 않된다는 표정. "세탁기는 특
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때와 달리 이미 80%이상의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라며 특소세를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인상하겠다는 것은 특소
세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것.
또 세율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내리기로 한 TV VTR등 다른 가전제품
의 세율조정에 대해서도 "가정 보급률이 1백%에 육박하고있는 20인치 이하
의 컬러TV와 3백 이하의 냉장고와 청소기 전자레인지등에 대해서는 특소세
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모피 골프용품등의 특소세율을 현재의
60%에서 25%로 인하, 소비자가 최소 22. 4%까지 낮아지는등 "특혜"를 입고
있는 것과 비추어서도 납득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코코아등 음식료업계가 여전히 반발하고있다. 이들 업계는 재무부 개편안
에서 일부 주종품목의 세율이 오히려 높아졌는가 하면 인하조정된 품목의
경우도 인하폭이 너무 적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등 가전업계의 경우 특히 세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조정된
세탁기에 대한 특소세율이 높아진것은 말도 않된다는 표정. "세탁기는 특
소세가 부과되기 시작할 때와 달리 이미 80%이상의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이라며 특소세를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인상하겠다는 것은 특소
세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것.
또 세율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내리기로 한 TV VTR등 다른 가전제품
의 세율조정에 대해서도 "가정 보급률이 1백%에 육박하고있는 20인치 이하
의 컬러TV와 3백 이하의 냉장고와 청소기 전자레인지등에 대해서는 특소세
를 아예 면제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가 모피 골프용품등의 특소세율을 현재의
60%에서 25%로 인하, 소비자가 최소 22. 4%까지 낮아지는등 "특혜"를 입고
있는 것과 비추어서도 납득키 어렵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