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최근 북한이 평화협정전환을 시도하고있는
것과 관련,"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을 의미,전
쟁의 책임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10일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ROTC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통일안보협의회''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전환문제가 미국에서 공식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며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그동
안 북한에 대단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축적돼 있는 만큼 결코 간단한 문
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내에 주한 미군철
수 여론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단계에선 한.미양국 모두 단호한 입
장인 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정전위 감시단 철수외
에) 더 이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승주외무장관의 방미목적과 성과에 대해 이부총리는 "미국이 근래에 북
한핵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속에서 핵문제를 처리하기
보다 핵문제에초점을 맞춰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위험한 징조를 보이기때문
에 그에 반대하는 우리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비교적 얘기가 잘
됐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해 솔직히 주변국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점점 확연해지고 우방들도 한반도의 빠른 시일내 통일을 도와줘야 하
겠다는 생각이없다"며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
일을 이룬다는 각오를 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이부총리는 "내가 최근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이 계속될 경우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자동 무효화될 것이
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 중국을 향한 것" 이라며 "공동선언이 무효화할
경우 이 지역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이 가장 불이익을 당할 것이므
로 어느 나라보다 중국이 (해결에) 나설 입장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우리가 공동선언을 통해 핵재처리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
자체는 일본의 커다란 재처리 능력을 감안하면 한.일간만 해도 상당한 불평
등을 각오한 것"이라며 "이같은 공동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보증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만에 하나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계속될 경우 선언이 자동적으
로 무효화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 이부총리는 "북한의 전쟁공갈때문에 국민에
게 경수로 지원을 위한 세금을 내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불
성설"이라며 "북한의 공갈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21세기 민족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만 투자할 용의가 있으며 핵무기 공갈에는 절대 돈
을 낼 수 없다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