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전문대 포함)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는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교졸업생은 크게 감소해 2003년에 가서는 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졸자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주호 KDI(한국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은 14일 한국노동연국원 주최로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교육개혁과 인력개발에 관한 토론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부연구위원은 "고졸자수는 95년 약65만명을 저점으로 증가하기 시작,
베이비붐 2세대가 졸업하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74만명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고졸자가 18만명 가까이
격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부연구위원은 이에따라 만약 교육부가 96학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대학정원을 7차5개년계획에서와 같이 대학은 6천명씩, 전문대학은 1만
5천명씩만 증원시킨다고 해도 2003년에 가서는 대학정원이 고졸자수를
넘어설 것은 물론 대학이 폐교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연구위원은 따라서 정부가 대학교육부문에 경쟁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2000년대에 가서는 대학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이 자율적으로
감소되고 진학률이 어느 수준에서 정체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