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지난 3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조정
위원회(COCOM) 해체 이후에도 수출을 규제하고 있던 전략 물자 1백25개
품목의 대한수출 규제를 내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분쟁 우려 국가등 제3국에의 유출방지체제 정비
조건을 내세워 이들 품목을 일본에서 수출할 때 실시해 왔던 규제를 오는
10월1일부터한국에 대해 사실상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규제
완화는 앞으로 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경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지난주 한국의 상공부와 구COCOM대상
물자의 대한수출을 완화할 것에 합의했다.

일본 통산성은 한국은 작년 가을부터 자체적인 수출 관리 제도를 도입
하고 있어한국을 경유,북한 등 분쟁 우려 국가에 일본의 구COCOM규제 품목
이 유출될 가능성이희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완화를 결
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등 구COCOM 가맹국 이외의 국가.지역에 규제 품목
을 수출할 때는 수출 업자에 제품의 내용을 비롯 수출 상대 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상세히기록한 서류를 통산성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심사에 최소한
1주일 이상의 시일이 걸렸었다.

일본 통산성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조치로 일본의 수출
업자들은 앞으로 "일반 포괄 허가 제도"라는 면허를 취득할 경우
3년간 구 COCOM 가맹국과 마찬가지로 구COCOM규제 대상 품목을 한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COCOM은 지난 3월 해체됐으나 현재도 구 가맹국은 COCOM 체제 때와 마찬
가지로규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내 발족할 새로운 COCOM 대체기구도 구
COCOM 대상품목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으로 있다.

일본 통상성은 새 기구가 발족한 후에도 한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속
실시할계획이다.

한편 일본 통산성은 대만과 싱가포르도 현재 수출 관리 제도의 도입을
준비중에있다고 밝히고 특히 대만과는 이미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
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