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국제은행(ING)서울지점등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북한채권판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네덜란드국제은행 서울지점관계자는 " 북한투자를 계획중인 한국기
업들에게 본점이 갖고있는 북한채권을 팔수있는지를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일부 기업에서 북한채권매입여부도 타진해왔다고 덧붙였다.

북한채권이란 서방은행이 북한에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 원리금을 상환받
지 못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규모는 8억달러정도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관계자는 북한채권을 원금의 20%수준으로 팔고 이를 사들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때 북한당국으로 부터 상환받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북한당국으로 부터 상환받은 재원을 북한안에서 사용
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살수있는지를 본점에서 북한당국에 타진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현재 외환관리법상 기업이 대외채권을 국내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살수는 있으나 북한채권매입을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한은관계자는 외환관리법에 북한채권을 살수없다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보안법등의 적용여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