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농어촌진흥공사법 개정...국회에 제출

입력1994.09.16 00:00 수정1994.09.16 00:00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했을때 매입후 8년간은
해당 농지를 전매 또는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농어촌진흥
공사법을 개정키로하고 16일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민을 가장한 위장 농지매입을 막기위해 매각농지를 등기
할 때 이같은 조건의 특약을 부가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외에도 농어촌진흥공사가 임차할수있는 농지의 범위를
확대해 농사를 그만두고 전업하거나 은퇴하는 농민의 소유농지도 공사가
임차해 영농활동에 투입할수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진흥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농약제조허가를 등록제로
바꾸는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 개정안을,영농자동화설비를 농업기계에
포함하는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

관련 뉴스

1

7월 출생아 증가율 7.9%···17년만에 최대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7월 출생아 증가율 7.9% ··· 17년만에 최대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 가까이 늘어나며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급감한 혼인 건수가 회복되면서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작년까지 8년 연속 감소한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출생아 수와 혼인 동반 급증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출생아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9%(1516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증가했다가 6월 1.8% 감소했다.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 한 것이다.7월 출생아 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정부가 4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연소득(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결혼 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책이 혼인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출생아 수 반등하나출생아 수 흐름이 '깜짝' 반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당초 전망치인 0.68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졌다.지난해 12월 통
2

'기내식 비빔밥' 어쩐지 맛있더라니…'몰랐던 사실' [차은지의 에어톡]

비행기에서 나오는 기내식을 먹을 때 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유는 기내식 자체가 맛이 없는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몸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고도가 높아 기압이 낮고 건조하며 진동과 소음이 가득한 기내에서는 미각과 후각, 소화 기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한 연구에 따르면 미각 중에서도 특히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세포의 능력이 저하되는데 짠맛과 단맛의 감각 능력이 약 30%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이에 항공사들은 기내식을 만들 때는 간을 조금 더 세게 한다. 단맛과 짠맛 대비 매운맛을 느끼는 감각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내식에서 매운맛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기내식 판매 순위를 보면 매콤한 고추장이 들어간 비빔밥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진에어 '승무원용 비빔밥', 에어부산 '비빔밥', 제주항공 '오색비빔밥', 티웨이항공 '건강 가득 비빔밥', 이스타항공 '전통비빔밥' 등이 각 사 기내식 판매 인기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K드라마나 K무비 등 한류문화 전파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K매운맛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배우들이 미디어에서 떡볶이, 라면, 김치를 먹고 매워하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현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제주항공은 K푸드의 매운맛을 이용한 기내식 신메뉴를 출시했다. 불닭소스를 활용한 '불닭 가라아게동'과 '불닭 자이언트 핫도그'를 국제선 사전 주문 기내식 신메뉴로 개발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불닭소스의 매운맛을 제주항공 기내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새
3

7월 출생아 증가율 17년만에 최대···깜짝 반등한 이유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7월 출생아 증가율 7.9%···17년만에 최대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 가까이 늘어나며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급감한 혼인 건수가 회복되면서 출산이 늘어난 것이다.일각에서는 작년까지 8년 연속 감소한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반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출생아 수와 혼인 동반 급증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7월 출생아는 2만601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9%(1516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증가했다가 6월 1.8% 감소했다.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7월 출생아 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1~7월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정부가 4월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연소득(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결혼 장려금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책이 혼인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출생아 수 반등하나출생아 수 흐름이 '깜짝' 반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당초 전망치인 0.68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졌다.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 인구 추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