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주 정상화진행 한정 .. 새 합리화지원 기준은

이번에 한양을 지원키 위해 새로 신설한 합리화 지원기준은 크게 3토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소유주에 의한 경영정상화방식의 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이미 지정돼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업체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업체는 한양을 비롯해 46개다.

이중 삼익주택 남선물산 성창기업 진흥기업 삼익건설 한신공영등 14개
기업은 원소유주에 의한 자체정상화가 진행중이다.

둘째, 제3자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없이는 관련기업의 연쇄도산이나 대랑
실업등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지만 한양을 지칭하는 문구다.

정부는 한양을 합리화 업체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천여하도급및 납품업체
의 연쇄도산이나 일용직을 포함한 1만명의 종업원이 대량해고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째, 대상기업관련 당사자간의 자구노력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인수계약
을 체결한 경우다.

과거에는 산업합리화 지정이후에 인수계약을 체결했으나 먼저 인수계약을
하고 정부에 합리화지정요청을 하도록 했다.

이런 요건으로는 합리화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양외는 없다는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46개 기업중 경영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기업이
대부분인데다 원소유주가 자체 경영정상화하려는 14개기업도 경영권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