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특허법 통일화조약 내년상반기중 체결 전망...특허청

세계특허법통일화조약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체결될 전망이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IPO(세
계지적재산권기구)제 15차총회에서 특허법통일화조약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허법통일화조약은 그간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집하고 다른 나라는 이
에 반발,조약채택이 늦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일본과의 특허협정에서 사실상 선출원주의를 수용하고
WIPO사무국이 명목상 선발명주의를 유지하되 실질내용은 선출원주의를 지향
하는 새로운 조약안을 내놓음에 따라 조약성립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지재권의 출원등록등 절차가 통일되는 효과가 기대돼
동남아시아등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산재권이 보다 쉽게 출원,보호받게되며
외국인의 국내출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재권보호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특허권을 수반하는 기술이전등 외국
과의 기술교역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 조약체결에 대비해 올3월 특허청안에 국내특허제도정비작
업반을 구성,운영하고있다.

한편 안광 특허청장은 WIPO총회에 앞서 22일 독일 뮌헨에서 제1차 한.독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남북한통일에 대비,구동서독의 산업재산권제도의 조화
와 통일에 관한 자문협력제공등에 합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적교류협력및 한독첨단기술분야 심포지엄개최도 논의할 예정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