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정부, 중앙부처기능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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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종육성 공업단지관리등 2백80개 중앙부처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21일 청와대와 총무처가 예비선정한 4백6개 중앙부처기능중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2백80개 국가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무처가 지방이양을 검토중인 국가기능은 <>건설행정분야의 지역개발계획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계획<>농림수산행정분야의 농업진흥 농.축산유
통 농지개량사업 임산물가공업<>내무행정분야의 민원행정 지방재정 지방공
단 오지개발등이다.
또한 <>교통행정분야의 화물터미널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관광진흥
사업<>사회복지행정분야의 사회복지법인육성 의료보험 고용관리 공익법인관
리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재보존관리<>상공업진흥분야의 지방중소기업육성 공
업단지관리 고유업종육성등 2백80개에 달한다.
총무처는 이번 이양작업은 종래의 개별단위사무위주의 부분적 소극적인
이양방식을 탈피,관련기능을 한꺼번에 이양하는 포괄적 체계적인 이양방식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되는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 자
율성과 활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서명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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