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현행 오염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허가제를 폐지하는등 환경
규제를 "사전규제"에서 "결과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1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및 소음.진동규
제법에의해 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일일이 사전허가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완화차원에서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
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반영토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
혔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현행 법규는 수질분야 1백63개,대기분야 1백96개,소
음 .진동분야 45개 시설등을 허가대상으로 삼고있어 거의 모든 기업이 규제
대상"이라며 "이로인해 기업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등 부작용
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