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산화 내년6월 완료...최내무 국회답변

최형우내무장관은 22일 인천시북구청 세무공무원 비리 대책과 관련, 지방세
전산화를 내년6월까지 조기 완료토록하고 전산처리를 수납고 채납정리등 전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내무위에 출석, "모든 지방세의 은행납부제 및
연대책임제를 전면 실시하고 동일업무 장기(1-2년)근속자는 전원 보직변경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이와함게 금년말까지 지방세의 납부와 징수업무 기능을 분리
하는 한편 일일결산제를 강화하고 산하기관감사시 세정업무를 필수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행정구역개편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이기주의 및
인천북구청 세금 포탈,"지존파" 연쇄살인사건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인천북구청 세무비리는 사정당국의 줄기찬 감사활동에도 불구하
고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이 일선행정기관까지 파급되지 않고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원 및 세무기관 공무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할 방안을 밝히라
"고 축구했다.

특히 정균환 장영달등 민주당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이들 사건이 모두 내무부 소관업무"라며 최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