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22일 "제2의 사정과 개혁"을 선언했다.

"지존파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무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석연휴를 마치고 정상업무가 시작된 이날 아침 회의에서 김대통령은
"참담한 심경"과 "죄송한 심정"을 밝혀야 했다.

회의분위기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갈 일이다.

한 해의 결실을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 넉넉한 때에 터져나온 두 가지
사건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탈감과 냉소속으로 몰아갔고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었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연휴가 끝나고 정상집무
첫날의 첫 공식일정으로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다시 "칼"을 들어야만
했다.

부정부패척결의 임기중 추진을 약속한 김대통령은 "앞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내각에 대해 지속적인 사정과 개혁을 강조했다.

인천 북구청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최기선인천시장의 사표도 이날
즉각 수리됐다.

인천북구청사건을 접한 김대통령의 놀라움은 실로 엄청났다고 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전한다.

김대통령 취임후 1년7개월동안 펼친 사정과 개혁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던 청와대에 있어 이번 사건은 통치권자의
개혁의지가 고급공직자들에게만 전파되었을 뿐 일선대민공무원에게까지
과연 미쳤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일부 중하위직은 개혁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자세로 부정부패의
유혹을 결연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는 김대통령의
지적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새삼스럽게
등장한 셈이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공무원 특히 중하위직에 대한 충분치 못한 대우가
이같은 사건의 근인이라고 인식,획기적인 인사및 처우제도개선등 특단의
조처를 마련하라고 지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통령이 제2의 사정과 개혁이라는 기치를 들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우선 복지불동이라는 공직자사회의 해이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정과 감사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와질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두려워한 "수그리기"현상도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사회의 경직은 그대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실히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는 신분이나 대우에 있어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의지에 상관없이 이번 두 사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으로
부터 상당한 정치공세를 받아 여권에 부담을 줄 것이 확실시된다.

이때문에 조만간 상당한 폭의 당정개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마무리짓고 내년의 지자제선거에 대비하는 김대통령 특유의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