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생물공학에 관련된 특허보호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3일 대한변리사회가 발행하는 "특허와 상표"최근호에 따르면 미국상원
외무위원회는 최근 생물학적다양성협약비준시 대통령에게 이 협약이
생물공학기술을 어느만큼 보호할것인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한 결정이 특허등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는지 여부 <>미국이 UN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포괄협정에 참여하는 비용 <>개도국의 생물학적 다양성보호를 지원하기위한
선진국자금의 유통채널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미국이 협정운용에서 그 기여수준에 상응하는만큼의 권리를
확보하고있는지 여부와 생물학적안전에 관한 잠정의정서가 체약국단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상원및 업계와의 협의아래 채택됐는지 여부도 다뤄진다.

미국이 생물공학에 관련된 특허보호강화에 나선것은 21세기에 이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생물공학분야의 특허가 크게
늘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