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전모가 곧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증발된 영수증철을 찾아냄에 따라 도둑질한 세금의 규모는 물론
관련자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모가 소상하게 밝혀져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제 의혹과 불신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혈세를 바쳐온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힐
것이며,어디 인천 북구청 뿐이겠느냐는 국민의 의혹을 어떻게 씻을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의 부정부패척결로 윗물은 어느정도 맑아졌으나 일부 중하위층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디까지를 윗물로,어디까지를 아랫물로 볼것인가도 문제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22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지방세무 담당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국세징수업무는 완전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횡령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오죽했으면 이러한 설명을 했겠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세금이 국세든 지방세든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전산화만 되면 부정과 비리가 없어진다는건 또 무슨 소린가.

세금부과과정에서의 원천적 부정은 없는가.

대학입시에서,아파트분양추첨에서 컴퓨터를 조작한 일도 있지 않은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과 비리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수도 있다.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은 이런 일이 비단 인천 북구청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지역 어디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한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지만 세금횡령은 상당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할일은 공직사회의 비리를 도려내는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관련자를 엄벌로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바로 사람과 제도의 문제인 것이다.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개탄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만으로
일이 끝나지 않게 되어 있다.

세금횡령사건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구조적이다.

감독자까지 한통속이 되어 부정을 일삼고 뇌물을 주고받는 구조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당국은 우선 국민의 의혹을 씻어내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는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미봉책이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