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과연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순조롭게 출범할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게 가능하고 안하고는 WTO설립협정이 연내에 125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최종의정서 서명국가들에 의해 비준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비준작업은
선진국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비준시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조기 비준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주목할 일이라고
해야한다.

우선 클린턴행정부는 WTO설립협정이 담긴 UR협정이행법안의 순조로운
의회통과를 위해 당초 이 법안에 포함시키려했던 "신속처리절차"연장
법안을얼마전 제외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어서 미의회는 최근 양원 소관위원회의 비공식협의결과 행정부에
반덤핑규정강화를 건의하면서 UR협정의 조기비준길을 튼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대로라면 내달 중순쯤 미국의 비준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어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회원국들의 비준이 속속 완료될 예정이다.

이같은 국외의 동향은 우리의 비준준비를 점검해볼 필요를 제기한다.

우리의 비준준비는 잘돼가고 있는지 연내 비준에 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20일 이미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심의,같은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문제는 국회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거부입장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인지,혹은 물리적인 여.야격돌사태까지도 벌어질는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순탄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WTO협정에는 UR협상의 최종타결결과가 하나로 묶여 있다.

따라서 WTO협정비준과 UR협정비준은 같은 내용에 해당한다.

일부 혹은 조건부비준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전체로 가부의 선택만이 있는 셈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WTO협정비준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본란은
생각한다.

선택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여.야간에 큰 마찰없이 다수 국민의 이해와
동의속에 비준할 것인지를 정부와 국회,여와 야권 정치지도자들이 미리
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협의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는 UR협정이 한국경제장래에 엄청난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것이
라는 식의 검증이 어려운 홍보대신 그것을 피할수 없는 현실과 더불어 WTO
체제하의 생존전략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설득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