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열아닌 회복초기 급격한 통화긴축 없어야"...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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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정책건의 대한상의는 현재의 국내경제상황은 과열이 아닌
회복초기단계인 만큼 급격한 통화긴축이나 총수요억제정책을 지양해
줄것을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23일 "주요경제현안에 대한 업계의견"이란 건의문을 통해
최근의 높은 어음부도율및 경공업부문의 부진은 경기회복추세가
경제전반에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또 최근의 물가불안이 농수산물,서비스요금등 공급측면의
구조적요인에 의해 빚어지고 있기때문에 통화긴축과 공산품가격의
인위적 인하유도보다는 원인별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최근의 급속한 통화긴축여파로 시중실세금리가 치솟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총통화증가율을 15~17%선에서
탄력운용함으로써 기업자금조달을 원활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상법의
우선주발행한도로 기업자금조달기능이 위축된다며 이를 3분의1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기업자금조달원화화차원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배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수권자본한도도 10배까지 확대해줄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
회복초기단계인 만큼 급격한 통화긴축이나 총수요억제정책을 지양해
줄것을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23일 "주요경제현안에 대한 업계의견"이란 건의문을 통해
최근의 높은 어음부도율및 경공업부문의 부진은 경기회복추세가
경제전반에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또 최근의 물가불안이 농수산물,서비스요금등 공급측면의
구조적요인에 의해 빚어지고 있기때문에 통화긴축과 공산품가격의
인위적 인하유도보다는 원인별 부문별 물가안정대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최근의 급속한 통화긴축여파로 시중실세금리가 치솟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총통화증가율을 15~17%선에서
탄력운용함으로써 기업자금조달을 원활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상법의
우선주발행한도로 기업자금조달기능이 위축된다며 이를 3분의1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기업자금조달원화화차원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배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수권자본한도도 10배까지 확대해줄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