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북구청 세금횡령비리관련 세무과직원 2명자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인천=김희영기자 ]특별취재반=인천 북구청 지방세 횡령사건을 수사중
    인 인천지검은25일 이승록(39.남동구청 세무1계장),이흥호씨(43.북구청
    세무과 9급) 등 수배중이던 세무과 직원 2명이 자수해옴에 따라 고위 공
    직자들에 대한 상납구조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횡령세금의 분배 등 자금
    의 흐름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도피중이던 이승록씨가 청주에서 자수의사를 전해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지검에 도착,검사의 신문을 받고 있다.

    이승록씨는 북구청 세무1계 차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92년 1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구속된 안영휘씨와 공모해 취득세 영수증 1백16장을 위조,2억
    1천만원을 횡령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흥호씨는 이날 새벽 역시 자수의사를 밝히고 검찰청에 도착해 혐의사
    실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흥호씨는 안영휘씨(53)와 공모,취득세 영수증 1백80장
    을 위조1억9천4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또 24일 자수한 이덕환(30.부평6동 사무소 직원),김승현(31.조광
    건법무사 사무장),고한진씨(31.")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이 등록세 영수
    증 6백11장을위조 8억7천1백52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

    ADVERTISEMENT

    1. 1

      [포토] 서대문역 인근 시내버스 건물 돌진 사고

      16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 뒤 건물에 충돌해 있다.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1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2. 2

      혁신 가로막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신기술 도입 번번이 좌절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은 준공영제가 만들어낸 독점 운영 구조의 민낯을 드러냈다. 20년 넘게 안정성을 앞세운 결과 혁신 플랫폼을 앞세운 신규 사업자는 규제 문턱과 기득권층의 밥그릇 싸움에서 밀려났고 시민의 발이 볼모로 잡힌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체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총파업 기간동안 지하철 운행 시간을 늘리고 자치구별로 전세버스와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다. 파업 첫날에는 134개 노선에 전세버스 677대를 운영했고 이후 86대를 추가해 최대 763대까지 확대했지만 파업에 참여한 전체 시내버스 7000여대의 약 11% 수준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지하철과 택시로 몰렸고, 일부는 따릉이나 도보를 선택해야 했다.이번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준공영제가 꼽힌다. 서울 시내버스의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공공성을 앞세워 운영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플랫폼 기반 호출형 교통이나 새로운 형태의 버스 서비스가 제도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돼 온 배경이다.시내버스 노선권과 운행 구조가 기존 사업자들에 의해 사실상 독점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내버스는 면허제로 운영되며,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 결과 최근 서울 시내버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민간사업자는 실증사업에 참여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 요금 체계와 운행 범위가 고정돼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면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도 번번이 좌절됐기

    3. 3

      일주일 새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영유아 비중이 40%

      올해 2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최근 5년 들어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는 영유아 환자였다.16일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곳을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1월 2주(4일~10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548명으로 전주 대비 5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2022년~2026년)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다.앞서 지난해 8주차에 501명을 기록했고, 2024년 3주차 428명, 2023년 5주차 281명, 2022년 53주차 226명 순이었다.질병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5주간 190명에서 548명으로 늘었다.연령별로 보면 전체 환자 가운데 특히 영유아 비중이 높다. 1월 2주차의 연령별 비율은 0∼6세 39.6%, 7∼18세 24.8%, 19∼49세 17.7%, 50∼64세 5.7%, 65세 이상 12.2%였다.질병청이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사례 627건을 분석한 결과, 감염 경로가 확인된 사례 중 사람 간 전파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건은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한 건은 45건으로 71.4%에 달했다.정부는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는 소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구토나 설사 발생 장소 내 장난감 등 모든 물품과 문고리 등 접촉면을 세척·소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위생 수칙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는 등원이나 등교,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따로 써야 한다.화장실 변기 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