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 박홍남기자= 면적이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등 수도권
에 전국의 산업 및 인구 40-70%가 집중돼 교통난,생산성저하,국제경쟁력 약
화, 환경오염 심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는 작년말
현재 2천8만5천명으로 전국 인구 4천5백7만7천명의 무려 44.5%를
차지,수도권지역의 인구가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2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14만7천9백15개의 58.4%인 8만6천3백89
개가수도권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 사업체에 종업원의 54.5%가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69.0%가 서울 등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전국 대학교 1백27개교의 50.4%인 64개교,전국 대학생
1백20만7천명의 39.1%인 47만3천명이 수도권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의료기관도 전국 병원의 49.9%,병상수의 41.5%,의사의 51.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국 자동차의 48.9%가 역시 수도권에서 운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금융집중도는 이 보다 더 높아 예금의 64.9%,대출의 62.5%가
서울 등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은 집적이익의 단계를
넘어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부는
보고 있다.

교통난에 따른 수도권의 혼잡비용 증가는 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가속화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도 생산성을 초과한 가격 형성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필요 이상의재원 소요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고
불로소득에 의한 사회 부정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앞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통해 질서있는 정비를 유도하고 아산권,부산권,대전권,군장권,대
구포항권,광주대불권,광양권 등 7개 광역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