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국민의 세부담증가와 지방재정
양여금축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산안은 1인당담세액이 내년에 1백56만원으로 올해보다 21만1천원(15.6%)
나 많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세부담률도 20.6%로 올해보다 0.7%포인트나 높아진다.

특히 원천소득세 증가율이 22.7%로 국세전체증가율(18.0%)보다 4.7%포인트
나 높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양여금은 그러나 1조8천37억원으로 올해보다 0.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납세액중 50%가 지방양여금으로 전용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내년엔
올해보다 9백18억원이나 적은 8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토초세는 지난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대폭 손질되는데다
땅값이 안정돼 내년부터 거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에따라 지방양여금과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세비율은 내년에 43.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지방세비율은 지난91년 41.8%에서 지난해엔 45.1%로 높아졌으나 올해는
43.8%로 낮아졌었다.

반면 내년 예산안은 긍정적 요소도 담고 있다.

직접세비중이 다소 상향조정된게 대표적이다.

내년도 직접세비중은 54.7%로 올해보다 1.4%포인트나 높아지게 된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주로 직접세인데
따른 것이다.

농특세로 인한 조세부담율은 0.45%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년에 걷게 될 국세 54조5천3백억원은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이
12.9%에 머물 것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14.0% 전망치)보다는 1.1%포인트 낮으나 예산안을
짤때 고려했던 12.0%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도
다소 높게 잡은 것이다.

또 수입은 올해보다 1백3억달러 많은 1천38억달러에 달하고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달러당 8백원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이 걷힌 국세중 88.5%인 48조2천5백9억원이 일반회계재원이며 나머지는
6조2천7백83억원은 지방양여금특별회계(4조7천3백51억원)와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재원(1조5천4백32억원)이다.

농특세가 특별회계로 계상됨에 따라 일반회계비중은 올해 89.9%에서 내년엔
88.5%로 낮아지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