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조성보다 경제력향상 더 시급...KDI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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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통일기금조성의 타당성"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로서는 통일기금조성보다는 국가경제의 질적.양적성장을 통해 통
일비용부담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KDI는 통일기금조성의 문제점으로 <>필요시점에서의 신속한 회수가 어렵고
<>사회간접자본등 다른 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북한을 자극,남북관계
를 경색시킬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한편 KDI는 통일비용을 최고 4백조원으
로 추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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