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개 상임위별 일제히 국정감사 착수

국회는 28일 운영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재무부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김덕룡 박명환의원(민자)등은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은 기업체들 가운데 작년말 현재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45개 업체중 18개업체가 3조원의 금융지원만 받고 기한을 넘기고서도
부동산처분등 자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합리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춘원의원(신민)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삼성중공업
인천제철 고려산업개발 국제전선 신세계백화점 쌍용자동차등 12개
업체는 주거래은행이 승인도 하지않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뒤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상공자원부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박우병의원(민자)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사업에 전력등 에너지기반 구축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은것은
본말이 전도된것"이라며 "공익사업인 에너지부문도 SOC사업대상에
포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손세일 황의성의원(민주)은 "현행법상 통신망사업에 참여할수 없는
한전이 유휴시설 이용명분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될 통신사업에 사실상
진출하고 있다"며 상공자원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교통위에서 오명교통장관은 수도권과 부산권의 내륙화물기지건설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중부 영남 호남권등의 복합화물터미널건설도
금년말까지는 타당성조사를 마칠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한지갑 김명규등 야당의원등은 영종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활주로와 정비고으이 위치가 바뀌는등 설계상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 설계를 촉구했다.

한편 당변에서 나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5%내외로 낮추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활황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확대로 금리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금리안정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보유
외화지원한도를 8억달러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