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 두나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선출문제는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서,
또는 해당 국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으면서 논의돼 왔다.

그런데 지난 27일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양국 외무장관이 진출희망을
공식으로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여론의 대세로 보아 양국의 선임문제는 빠르면
내년 50차총회에서 아니면 늦어도 97년말까지는 독.일부간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독/일양국의 상임이사국진출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2차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양국이 전승의 연합국이 주체가 되어
형성된 유엔의 핵심부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단한
변화다.

그만큼 세계는 바뀌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상임국격상문제는 대충 다음과 같은 배경속에 제기되고 있다.

첫째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논의는 원래 유엔의 전반적인 기구개편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상임국의 확대는 냉전구도의 변화와 함께 회원국의 확산이란 여러 복합적인
여건변화속에 대두된 사안이다.

둘째 새로운 상임국의 선임문제는 현재 이들 양국을 포함한 3,4개국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은 독일과 일본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선임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의 국제적 기여도와 경제력등을 감안할때 어느정도 수긍은 되고 있으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셋째 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은 역시 일본쪽에 집중된다.

역사적 지리적 관계로 보나 "과거사청산"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한 일이다.

일본정부는 상임국진출방침과 관련하여 "비군사적역할"이란 조건을 강조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유엔헌장과는 부합될수 없지만 적어도 아시아 각국의
반론을 무마하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과 일본의 상임국진출형태가 어떠한 "지위"로 낙찰되든 이의 실현과정
에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헌장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양국에 대한 지위설정내용에 따라 유엔기구의 개편폭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상임국으로의 승격은 양국이 지녀온 오랜 숙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단순히 권한의 확대만이 아니고 의무확대도 수반하는 것이다.

이들이 과연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질만한 세력이고 또 지워도 될만한
국가인지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 국제사회가 검증해야할 대목이다.

ddd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