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4중전회 폐막과 중국의 장래

중국의 최고지도자 등소평은 90세의 고령이다.

정력의 화신이었던 이 불도옹의 건강도 서서히 쇠잔해가고 있다.

후계체제준비를 모색해온 중국이지만 지난 여름 돌연한 북한의 김일성
사망은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갖게됐고 당연히 후계준비와 관련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한 준비를 위한 모임으로 집약되는 중국공산당의 "제14기 중앙위
4차전체회의"(4중전회)가 서둘러 개최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이다.

북경 경서호텔에서 비공개리에 지난 25일 개막, 28일 폐막된 4중전회는
"당건설강화와 관련한 당중앙위의 중대결정"이란걸 발표했다.

"결정"은 말하자면 등사망에 대비한 "준비지침"으로 평가된다.

그 내용은 "당사상건설"등 몇가지 최우선과제를 제시하고 혁명3세대
강택민당총서기를 중심으로한 집단지도제 구축을 선언하고 있다.

이 발표문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후계체제의 원활한 구축을 비롯해서
그밖에 부의 편재와 지방격차해소, 부패의 척결과 기강확립등 숱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병리현상의 상당부분은 시장
경제의 부작용에서 야기된 것들이다.

중국의 시장경제화는 대체로 순조로운 진행을 해왔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화는 한편으론 여러문제를 야기했다.

부는 도시의 일부계층으로 편재되고 이농현상 도시과밀이 두드러졌다.

부패의 만연은 경제사범 적발증가로 반증되고 있다.

이러한 부의편재, 부패의 만연이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농촌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군의 사기를 위축시켰음은 당연한 결과다.

추석연휴중 북경의 도심에서 발생한 탈영 인민군장교의 총기난동사건은
이러한 현상을 암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반드시 당건설과정에서 직면한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문제를
깊이 연구 해결하고..."한 귀절에서 보듯 4중전회의 폐막성명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병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이발표문은 당하부조직의 재건과 관련, 재덕을 겸비한 인재등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 민의에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국제환경에 대한 높은식견을 갖춘
인재의 등용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원점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4중전회를 계기로 장차 당.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될 전망
이다.

중국이 안고있는 문제는 종국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래 정치 경제 행보는 주목을 끌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