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14기4중전회는 등소평
사후의 중국정치질서 안정을 위한 당지배노선강화를 강조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지난해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및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을 부각시킨
것과는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보다 정치쪽에 비중을 둔 것으로 평가
된다.

이번 회의를 끝마치면서 발표한 "중국공산당중앙의 당건설 강화와 관련된
몇가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이라는 성명도 등사후의 정치질서안정에
역점을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중전회는 이 성명에서 <>건전한 민주집중제견지 <>당기층조직건설및 발전
<>강택민국가주석을 핵심으로한 제3세대 집단지도체제 구축 <>당과 인민
군중 사이의 유대강화등을 강조했다.

이는 등소평이 최근 당정치국에 전달한 12항의 정국운용방침과도 일맥상통
한다.

"등사후 12조"라 불리는 이방침은 <>등사후 강택민주석을 중심으로한
당중앙의 지도를 수호하고 <>날로 갈등이 심화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중앙의 내분을 경계하고 <>당의 군에 대한 지도를 견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을 가속,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앞당겨질지라도
당을 중심으로한 정치질서가 무너지면 이제까지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개방.개혁정책으로 인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빈부차에 의한 계층간 갈등이 심화,최대의 사회문제화하고 있으며 조직내
부정부패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기강은갈수록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과열에 따라 생필품을 중심으로 연율 20%를 웃도는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라 농촌지역에서의 대규모 소요도 우려되고 있다.

지역별 경쟁적인 성장정책으로 중앙통제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약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제개혁과정속에서 공산당은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고 정책은 혼선을 거듭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79년 당시까지만해도 공식적으로는 사기업종사자들이 없었으나 지금은
3천만명이상이 민간기업에 종사하며 새로운 세력을 형성, 중앙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서구의 일부 중국전문가들은 등사후 중국은 지역별로 쪼개질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계정세변화와 중국의개혁.개방이란 흐름속에서 당은 역사적 책임을
지고 당건설과정에서 직면하는 새로운 모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은 지도층내에 이같은 상황인식이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국무원이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장억제와 인플레진정에 두고 있는
것도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역효과를 다잡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치체제와 관련해서도 "강택민주석을 정점으로 중대문제는 반드시 집단
토론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당의 기본노선은 1백년동안 흔들리지 않고
견지돼야 한다"고 다짐한 것도 정치적 격변을 최대한 줄여 안정을 도모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서 강조된 정치적 안정기조는 그러나 개방.개혁노선에서의
일탈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개방.개혁에 대한 논의가 당지배강화및 정치적안정이란 2대명제에 밀렸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운용을 위한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따름이다.

강택민 이붕 주용기로 대표되는 개혁.개방의 3두마차체제를 확인한
셈인데다 개혁성향이 강한 황국 상해시장을 새정치국원으로 선출하고
오방국, 강춘운 정치국위원을 중앙서기처서기로 임명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혁.개방노선의 골격을 유지하고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당주도하에
시급히 치유하는 한편 정치적 안정이란 기반위에서 개방경제를 확대발전
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장이었다는 평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