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대책,해외
건설시장진출 방안,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등이 집중
거론됐다.

황인수 대한건설협회부회장은 "현행 제한적 최저낙찰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가액의 85%이상 1백%이하로 입찰한 자의
전체 평균 금액을 산정,그 이하로 가장 가깝게 입찰한 자를 낙찰시키는
"제한적 평균가격 낙찰제(부찰제)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황부회장은 또 "건설관련 법령및 면허체계를 건설업법에 흡수 통합하는
"건설관리기본법"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김봉호 김옥천의원(민주)은 "우리의 첨단 고부가가치
건설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20~35%에 불과하다"며 기술투자 증액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건설협회는 연간 54억원의 회비를 거두면서 이중 기술진흥사업
에 대한 투자는 10%에 불과하다"며 협회측의 기술개발 부진을 질책했다.

손학규의원(민자)은 "건설사업의 기획,타당성 조사,설계,시공,시운전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서비스 과정을 하나의 면허로 취급할수있도록하는
종합면허제를 도입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할것"이라며 특수면허제
고수를 주장하고있는 건설협회측을 공격했다.

최재승 오탄의원(민주)등은 "지난6월말 현재 해외건설공사 미수금이
9억4천8백만달러에 달하며 이중 86%인 8억1천6백만달러가 1년이상된
악성 미수금"이라고 지적,회수방안을 모색하라고 추궁했다.

최의원은 특히 "중동과 동남아지역에서 악성미수금이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업체는 아직도 이지역에서 수주 과다 경쟁을 벌이고있다"고
질타했다.

제정구의원(민주)은 "지난10여년간 우리 건설업의 해외사업 수주액은
6백75억달러로 세계7위인데도 공사 수익률은 2.2%에 불과,"속으로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며 해외건설협회측의 안일한 대응을 꾸짖었다.

안찬희의원(민자)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질의에서 "건설업자는
5백구좌 이상 출자토록한 의무 규정때문에 업체들은 최소한 6억원
이상을 은행에서 차입해 출자하고있다"며 "그럼에도 조합은 보증을
명분으로 돈놀이에만 주력하고있다"고 비난했다.

< 김삼규.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