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한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 범위를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의견대립이 심화되고있다.

3일 상공자원부는 "고용보험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노총.경총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의무적용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우선 1백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상공자원부 주장은 노동부가 <>시행에 따른 실시효과 극대화를
위해 의무가입대상을 최대한 늘려야 하고<>고용보험 실시에 따른
최대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되며<>대형사업장부터 실시할 경우엔 취업희망자가
이들 기업에 집중돼 영세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30인이상 사업장"을 고수하고있는 것과 정면
배치돼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상공자원부는 이 자료에서 고용보험 수혜(실업급여)대상이 강제해고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자로 국한되고있는 것과 관련,"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전직등을 위한 자발적 실업자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있어 실질적인
수혜가 크지않을 것"이라며 "설령 수혜효과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은 각 중소기업들이 내릴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일괄적으로 30인이상
사업장을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의 강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영세 중소기업 의무가입면제가 오히려 인력난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영세 중소기업들이 겪고있는
인력난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3D기피현상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가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만약
인력난이 가중되는 경우엔 중소기업 스스로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적용범위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무리, 작년말 공포된 고용보험법의 시행령
조문화작업에 들어간다는 일정이지만 노동부와 상공자원부간 이견이
팽팽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