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이미 4.4분기가 시작돼 올해를 마무리해야 한다.

예산국회도 열려 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설계를 해야할 시점이다.

한국경제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지금 경기는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확장국면을 맞고 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8.5%는 당초 예상을 웃돈 것으로 연간 성장률이
8%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분명 고성장이지만 중화학공업과 경공업,대기업과 중소기업,수출부문
과 내수부문등 부문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모든 부문이 고르게 성장할수는 없다.

앞서 달리는 부문이 있다면 뒤따르는 부문이 있게 마련이고 경쟁력을
잃은 사양산업은 사라지게 돼있다.

두드러진 부문간 양극화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와같이 원론적으로
산업간.부문간 양극화현상을 평가할수는 없다.

경제발전단계에 걸맞게 산업구조조정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이러한
산업구조조정과 관련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부문이 의외로
많다.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 가공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에서
수출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는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려할 점이
아닐수 없다.

앞으로의 경제운용에서는 이런점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추석이 끼인 9월의 물가가 0.33%하락,올들어 9월까지 5.64%상승에
그쳤다고 한다.

정부는 올 물가억제목표 6%를 지키려고 공산품가격의 인하를 종용했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은 가상한 일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억압된 물가는 더큰 부작용을 낳는다.

물가당국은 지수물가의 안정을 물가안정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지수물가와 체감물가가 같을수는 없지만 괴리가 지나치면 소비자는
물가통계를 믿지 않게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전년말 대비 6%수준을 지키면 올 물가정책은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잘못이다.

편의상 연말대비로 물가상승률을 따지는 것일뿐,사실 올 9월의 물가는
1년전에 비해 6.5%뛰었고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물가당국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지수물가안정의 허실 국제수지도 올해엔 예상을 크게 빗나가고
있다.

올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당초예상(25억달러)보다 크게 상회한 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상적자는 결국 전체경제운용에 그만큼 큰 부담을 주게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도 제대로 방향이 잡혀 있지 않은것
같다.

승용차 철강등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참여문제를 둘러싸고 상공자원부와
경제기획원간에 견해차이가 있는가 하면 재계와의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촉진을 막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제기획원과,정부가 지원과 보호를 해야할 분야를
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상공자원부간의 대립은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이
표류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부처간에도 의견이 다를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방향이 조정되지 않고 오래 끌게 되면 정작 혼선을
빚는 것은 기업이다.

개방화 자율화를 아무리 외쳐도 기업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이 표류할때 기업의 투자방향은 결정될수가
없게 된다.

분명한 산업정책 방향을 최근 서울대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수암경제정책토
론회"에서도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간의 견해차이가 드러났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업투자에 혼란을 주지않을 분명한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의 투자결정이나 영업활동에 혼선을 주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는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거시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정부방침이 이미 밝혀져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기타 거시경제변수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도
확고한 방향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물가안정만을 위해 정부가 일부 물가를 단속하는등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개방화 경쟁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

물가안정뿐 아니라 우리경제를 한단계 올리려면 고비용 저능률체제를
저비용 고능률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를 없애고 경쟁체제를 만들어내는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과 실제로 추진되는 정책의 내용이 다르면
혼란만 초래된다.

산업정책을 둘러싼 정부발표와 실제의 내용이 그동안 얼마나 달랐는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다시 한번 요청되고 있다.

이제 내년도 경제운용의 틀을 분명히 제시할 때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오류는 없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