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공업기술개발사업 겉돈다..중복/과다지원등 부진

상공자원부가 공업기술개발지원을 위해 공업발전기금등 4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과제의 중복선정등 관리소홀로 기술개발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상공자원부에 대한 공업기술개발지원실태 감사결과
상공부는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에너지기술
개발등 4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1-2천억원의 자금을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체계부적정 과제중복선정등 관리소홀로 사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90년부터 3년동안 4개사업에 투자한 5천1백87억중 64%에 해당
하는 3천3백억원이 동일 또는 유사개발과제에 중복지원되거나 과다지원
됐다는 것.

또 4개사업에서 90-93년에 선정, 지원된 7백26개의 과제중 1백9개를 골라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공업발전기금지원을 받은 50개과제중 35개가
사업화가 안된 것으로 나타나는등 모두 70개과제가 개발실적이 없거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공부는 업체로부터의 부실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를 과장평가해왔는데
공업발전기금의 경우 부실한 자료를 근거로 86-93년까지 3조9천억원의
무역수지개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및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도 87-93년까지 7개년의 성과를 자체평가하면서
기술활용여부가 보고되지않은 82개과제는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고된 자료만 갖고 실적을 분석해 사업화율을 두배이상 늘렸다.

<서명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