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2월의 일반교서연설에서 클린턴미대통령이 밝힌 "국가정보
인프라스트럭처(NII)계획"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000년까지 미국의 모든 교실 도서관 병원 진료소를 NII로 연결, 누구라도
원하는 정보를 끌어낼수 있도록 한다는 너무도 야심찬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기본발상은 21세기란 정보화시대에 전국민의 "정보접근평등권"을 보장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계획은 현재 앨 고어부통령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 교육 상업
등 전분야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전국적인 정보하이웨이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인 기술적문제를 준비해 나가는 곳이 지난해 구성된 정보
인프라스트럭처대책위원회(IITF)다.

무선주파수의 관리는 물론이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 네트워크상에서의
개인프라이버시문제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

NII계획을 위해 미국정부가 지출하는 경비는 매년 10억~20억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지출의 대부분은 고성능컴퓨터 통신기술연구 네트워크와 관련된
파일럿프로젝트에 집중투자된다.

재정지출이 적은 대신 민간기업의 대형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현재도 기업들의 정보통신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는 매년 500억달러정도에
달하고 있다.

미의회에서 심의중인 연방통신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투자는 두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미정부는 정보하이웨이의 구축을 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요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고용의 약60%는 업무상 통신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 지적노동자들
이다.

앞으로 미국의 신규고용을 10으로 가정할 경우 8은 정보집약부문에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6월 대통령자문위원회(CEA)는 NII가 실현되면 앞으로 10년간 GDP
(국내총생산)는 1,000억달러이상 증가하고 약150만명분의 신규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백서를 통해 발표한바 있다.

미국은 NII를 전지구로 확대한 개념인 GII의 추진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다.

지난7월의 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GII를 의제로 다루고 일본 유럽연합
(EU)과는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 이의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NII구상에 대체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미전자협회가 가맹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NII는
경영자의 75%정도가 자사의 국제경쟁력을, 90%가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국정부는 NII실현을 위해 민간투자의 물꼬를 터야 하며, 이를위해
다음사항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은 시대에 뒤떨어진 통신법의 개정이다.

현재의 통신법은 일정지역에 독점사업권을 갖는 회사가 있고 유선전화와
유선방송간에도 상호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

네트워크기기의 표준규격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전기통신산업협회와 전자산업협회같은 민간기구가 각각 소관
분야의 규격을 제정해 왔다.

앞으로는 정부기구인 IITF가 민간기구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이밖에도 저작권법을 상황에 맞게 바로잡아야 정보하이웨이상을 흘러다닐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수 있다.

이들 제도적인 정비가 이뤄진다면 정보통신관련 각업계의 경쟁적인 시장
참여가 촉발될 것이며 미정부의 야심이 실현될 것이란 주장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