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측 대표 입국 불허할듯...나진/선봉 국제회의

입력1994.10.06 00:00 수정1994.10.06 00:00

주한EC상공회의소가 오는 11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할 예정
인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관련 국제회의"에 북한대표단의 참석
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서울사무소측이 이번 회의에 북한측대표를
초청하겠다는 공식의사를 전달해 왔으나 회의를 닷새 앞둔 6일 현재
명확한 태도표명을 유보,"불허"방침을 굳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일원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와관련,"UNDP서울사무소측으로부터
정식 문건을 접수받는대로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며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등 상황의 진전추이에 따라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해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정부가 북한대표단의 서울회의 참가불허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 회의를 재한 외국기관들이 주관하고 있어 이에따른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회의가 남북경협차원이 아닌 단순한 국제회의인만큼
북한대표단의 참가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핵.경협 연계정책에 혼선을 빚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측은 UNDP서울사무소측의 초청에 대해 임대덕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부
위원장등 4명의 대표단 파견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

관련 뉴스

1

국무조정실 직속 부동산감독원 설치…투기 뿌리 뽑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및 거래의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의 세운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중요 사건에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100여 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 과세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당정
2

李대통령 "매입임대 계속 허용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여부를 논의해 보자고 8일 제안했다. 매입임대업자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쓴 글을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에는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2020년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제도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3

與 "10일 의총서 합당 의견 듣기로…설 전에 방향 정리"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오는 10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합당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 및 투표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정해지는 방향에 달렸다"며 "의총에서 (합당) 찬반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종합해서 지도부가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 오는 9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내일 최고위에서 추천 과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 이 최고위원이 충분히 설명했고, 다른 분들도 노력한 과정에 대해 이해했다"며 "앞으로 그런 추천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