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구청과 구의회들이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하는등 내년7월 지자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이기주의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7월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강남구
의회에 이어 최근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밝혀졌다.

서초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바꾸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
다.

이 반대건의문은 또 "구청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지방교부세나 양여
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거나 국세와 지방세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
다"고덧붙였다.

일부구의회들이 이처럼 서울시의 지방세 조정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
의 지역에서 거둬들인 수입을 다른구에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구청간 재정불균형이 극심한 현상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지역
이기주의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22개 구청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종토세와 담배
소비세의 교환은 불가피하다"며 "구의회들이 이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는 구청당 연간2백억원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나 종토세는 지난
해 강남구가 5백35억,서초구 3백70억원이나 노원 중랑구등은 1백억원에도
못미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노원 성북 중랑구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들은 "종토세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종토세를 시세로 전환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