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주최로
신정과 설날(구정)의 이중과세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를
갖고 해법마련에 나섰다.

이중과세문제는 귀성전쟁이라는 표피적 부작용뿐아니라 한달여
시차를 두고 신정과 구정이 연속되고있어 수출차질등 경제적손실도
무시할수없어 매년 명절때면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결국 명절휴일은 축소돼야한다는 기본
전제아래 각양각색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일부참석자는 그러나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연간 실
제 휴무일수는 일본 미국 독일등 선진국의 절반수준인만큼 이중과세
문제는 공휴일제도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한
다고 강조했다.

총무처는 토론회에 앞서 아시아주요국의 명절휴무현황(신정,구정,
추석연휴기간의 합산)과 관련,한국이 8일로 가장 많고 대만이 7일,
홍콩 5일,중국 4일,싱가포르가 3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송복 연세대교수는 "이중과세는 단순한 고
향방문이 아니라 공동체복귀본능"이라며 "현거주지 고향만들기등 지
역공동체형성이 가능해지면 연휴일수도 줄어들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교수는 "신정,설날,추석휴일을 당일로
국한하되 신정과 설날의 경우 개인의 기호에따라 선택,개인의 유급
휴가를 활용하도록 국민휴가제를 정착시켜나가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명절휴
일은 하루씩으로 축소돼야한다"고 역설. 이같은 축소론에 맞서 유승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이성우한국행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등은
"우리나라 전체 휴일,휴가일수와 연계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야한다"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또한 조한천 한국노총정책연구실장은 "명절축소는 오히려 문화적 정
신적 유산과 가치의 단절및 공동체와해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촉발시
켜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선구 전국공무
원노조부간사장은 "공휴일축소는 복지국가건설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반박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