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1세기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연방 정부 기구들간 공조 체제를 본격 가동시키는
한편 현지 자국 대사들의 통상 통제권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미회계
감사원(GA0) 내부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향후 5년간 모두 1억달러의 미정부 예산이 투입
되는 "미.아시아 환경 동반자"란 명칭의 아.태 환경시장 진출 계획을
마련했으며 그 실행 방안의 하나로 한국,대만,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 역내 9개국에 전담 사무소까지은밀히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아.태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한 통상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물론 새삼스런 일은 아니나 해외 공관까지 앞세워 관련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음이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GAO는 "국제무역: 미수출 촉진을 겨냥해 태평양 연안국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력"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를 "미의회대외관계국(OCR)의 특별
허가가 없이는 공개하지 말라"는 단서를 붙여 지난 8월 29일자로
발간했다.

모두 20쪽 분량인 보고서는 아.태 지역 등에서 "부상중인 10대
시장들"이 "향후20년간 전세계적으로 창출될 새로운 무역의 약 44%를
제공할 것으로 미상무부가 예측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통상 정책의
초점이 중국,한국,홍콩,대만,인도네시아로 맞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르헨티나,브라질,인도,멕시코,폴란드,남아공 및 터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태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의 미대사와 총영사들이 소신있게
시장개척 방안을 수립하고 현지에서 활동중인 미정부 기구들간의 기능도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등 통상 통제권을 대폭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공관들의 통상 활동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무
기능이 위축되는 추세가 완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미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해당국에 나가있는 미공관장들에게
"통상외교 활성화를 위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훈령을 보냈으며
지난 1월에는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단일 특정 전략"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은밀히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정부는 아.태 지역 공관들에서 취합된 제반 시장 침투 전략들을
토대로 미국의 관련 기본 수출 전략을 손질중이며 이번주초 의회에
그 내용을 중간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아.태 시장 공략 등을 위해 상무.국무.재무.농무.에너지.
국방.노동.운수.내무.무역대표.환경부와 함께 수출입은행.대외민간투자
공사(OPIC).대외공보처등 모두 19개 미기관들이 포괄된 수출촉진조정위
(TPCC)가 구성돼 역내 미공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