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8일) 외무통일위/재무위/교육위/문체공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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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폴란드 영국대사관(제2반) 주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제3반.이상 현지)
<> 재무위 =한국조폐공사(오전11시.공사)
<> 교육위 =제주도교육청(오전11시) 제주대학교(오후3시.이상 교육청)
<> 문체공위 =부산KBS방송총국(오전10시.총국)
<> 상공자원위 =한국전력공사 한전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원전연료
(주) 한성종합산업(주) 세일정보통신(주)(오전10시.이상 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오후3시) 한국가스안전공사(오후5시.이상 국회)
<> 노동환경위 =부산지방노동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오전10시.노동청)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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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 2년째 월급 10%씩 기부한 사실 알려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10% 기부를 내년에도 3년 연속 이어가기로 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매달 월급의 10%를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 연봉 2억5493만원인 윤 대통령의 경우 매달 2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천으로 읽힌다.2023년에는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정무직과 전 부처 장·차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당시 모인 약 20억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대통령실은 내년에도 이 같은 기부를 지속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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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이재명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의 반박을 비판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반박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이 넘은 사례가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활비 등 예산안 감액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에는 예비비 4조9000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 및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예비비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기술개발 등을 위해 예비비 2조7000억원을 집행했다"며 "현재 야당의 감액안(50% 삭감해 2조4000억원)으로는 예기치 못한 산업 및 통상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데 대해 이 대표가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반박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은 754억달러, 영국은 172억달러, 독일은 2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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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황스러웠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주요 정책 수정에 대해 듣지 못하고, 뒤늦게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진 의장을 배제하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당론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1일 박 원내대표는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실용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려는 ‘86세대’ 의원들과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지난 9월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이 대표 등의 유예 방침에 반발했다. 1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확정되자 당내 86그룹인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1일 SNS에서 진 의장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