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용역예산이 중복되는등
과다하게 편성되고 판권등의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건설부 상공자원부 보건사회부등이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이미 출연금예산에 계상된 11억5천5백만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포함시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에 지적됐다.

감사원은 또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사하거나 용역보고서에
대한 판권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연구회의 경우 지난 91~93년중 1억2천6백만원의 용역계약을
맺고 "각국의 재정정책 및 재정동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뒤 발간한
보고서를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