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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7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보텔 바그노텔로
국내외 자동차산업 관계자들을 초청, 국제 자동차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해주 상공자원부 차관보가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이종대 기아경제연구소소장이 ''세계 자동차시장의 구조개편'',
J L 펠프 국제자동차공업협회(OICA)기술담당이사가 ''자동차 기술 규제및
표준의 국제적 통합''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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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산업의 현황/정책 <<<<

한국자동차산업은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아직 여러부문
에서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제품기술력면에서 아직 한국은 소형승용차부문에서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생산규모도 작아 규모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시장전략을 펼쳐가는데도 한계를 보일수 밖에 없다.

또한 설비확충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기술과 조립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자화기술
배기가스저감기술 대체에너지 기술등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성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히 부품산업의 취약성으로 부품개발능력이 부족하며 부품개발시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부품의 품질 개선도 시급하다.

정부는 우선 국내외시장에서 예상되는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해 자동차업계가 생산설비를 확충해 나가는데 필요한
공장용지와 투자재원을 원활히 조달할수 있도록 공업단지 조성,
산업금융자금의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및 안전규제에 대응할수 있도록 국내의
환경및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보다 안전하고 환경적응적인 자동차의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다음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수요에 대비해<>배출가스저감기술 소음.진동방지기술
연비향상기술 재활용기술등 사회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기술<>고출력엔
진개발 운전성능개선 고안전차체등 자동차 고성능화에 대한 기술<>자동차의
지능화와 정보화에 관련된 기술,그리고 대체에너지 자동차개발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업계가 공동으로 연구토록 유도하고 UR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 선진업계와의 기술협력이 확대되도록 기술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가고 있다.

산업정책의 또하나 큰 목표는 자동차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산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부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관리기법교육,생산자동화확산등도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이며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완성차업체간에 다른 계열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의 상호구매를
유도하고 조달하는 부품도 단품위주에서 모듈( Module )화 함으로써
부품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제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블록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업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해외투자를
할수 있도록 해외투자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국내시장의 개방도 아울러 이뤄져야 한다.

한국자동차시장은 88년 개방됐고 관세도 지난해 10%로 낮아져 현재
EU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시장에 판매되는 외제승용차는 매년 2,000대수준으로
매우 적은 숫자이다.

따라서 EU및 미국업계로부터 판매가 확대될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소비자
인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EU간에는 자동차산업분야에 협력확대의 여지가 많다.

한국자동차산업이 시작단계부터 미국 일본업계와의 자본및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협력관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업계도 자본과 기술협력 파트너의 다원화를 필요로 하게
됐다.

그 협력파트너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완성차업체및
부품업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유럽업체로부터의 기술도입과 부품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유럽자동차협회가 협력창구가 되어
양국간의 협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