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홍재형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경제기획원에 대한 행정
경제위 감사에서는 물가문제를 비롯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물가문제와 관련, 여야의원들은 "지수관리에 급급한 물가안정책으로는
물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안으로 물자의 수급
조절을 통한 자율조정기능의 보강(문희상 민주의원), 환율.재정.통화정책
의 유기적 연계운용(문정수 민자의원)등을 요구했다.

이명박의원은 "대기업그룹의 업종전문화등 정부의 지나친 기업규제정책은
국제화 시류에 맞지 않으며 정부실패 초래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및 자율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신기하 문희상의원(민주)등은 "대기업그룹중심의 산업정책으로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초래됐다"고 비난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0%로 내려야 한다"며 정부의 25% 인하안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류준상의원(민주)은 "SOC민자유치사업이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시 대기업그룹의 주력업종을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공기업인수에 참여하는 대기업도 주력업종 관련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화준의원(민자)은 "공기업민영화 정책이 재벌에게 사냥감을 제공해주는
격에 불과했다"고 질책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업그룹간 담합
행위 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강철선의원(민주)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막기위해
''공기업민영화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산문제와 관련, 김진영 류준상등 여야의원은 "내년 예산은 지방자치를
외면한 예산"이라며 "내무부등 해당정부부처의 기구축소, 중앙과 지방간의
세수이전등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