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1반(반장 심정구)의 경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박태영의원
(민주)은 "인천북구청 취득세 등록세 비리사건에 연루된 삼보주택개발
서해종합건설 광명주택 동명기업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류돈우의원(민자)은 경인청 관할에는 3백75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과다한 과실송금과 과세소득탈루 이전가격에 대한 세금포탈이
우려된다"며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세무관리대책을
보완하라고 축구했다.

인천세관에 대한 감사에서 김원길의원(민주)은 "쌍용정공은 지난 92년3월
13일 과세가격 10억여원 상당의 수입선다변화 품목인 프레스의 부분품
2세트와 설계도면 1세트를 수입자동승인품목인 개별부분품으로 편법처리해
수입면허했다며 그 경위를 추궁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국제경쟁력강화와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일정규모 이상 수입실적업체를 사후조사토록한 사후
조사제도의 운영실태가 세관원이 업체를 수일씩 찾아가 장부등을 검토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마련
하라고 주문.

박정훈의원(민주)은 "인천세관의 수출검사비율은 4.89%로 부산세관의
3.48%보다 훨씬 높고 수입예정신고율은 부산의 38%에 비해 거의 전무상태인
0.3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통관절차간소화가 미흡한 이유와 대책을
따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