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특별기고 : 한승주 <외무장관>

입력1994.10.11 00:00 수정1994.10.11 00:00

우리는 냉전이 끝난후 소위 "탈냉전시대의 신국제 질서"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또 UR타결이후에는 "UR이후의 국제질서"라는 용어에 자주 접하게
된다.

그것은 냉전종식이후 안보못지않게 경제가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UR타결로 국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UR이후의 국제경제질서는 대체로 네가지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화와 상호의존성의 증대,범세계적 이슈의 등장, 동아시아의 도약,
그리고 지역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시대를맞아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있다.

우리나라는 1960연대이후 10년마다 GNP가 3배씩 성장하였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무역이었다.

우리는 수천년을 이어온 내향적 자급자족의 허물을 벗고 외향적
국제교역으로 뛰어든 것이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게 마련
이며 이는 21세기의 국제관계를 주도할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핵의
비확산 문제라든가 인구 환경문제등 소위 범세계적 문제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해결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범세계적 문제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인구와 환경문제
를 들수 있다.

지난달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인구회의에서도 강조되었지만 2030년께에는
세계인구가 1백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다.

인구문제는 환경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환경문제는 과거 40년간 세계인구가 2배로 증가하고 세계경제는 8배로
성장하면서 지구가 더이상 경제발전을 지탱할수 없다는 신호를 보냄
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60년대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은 우리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일본이 동아시아발전의 선두에 서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소위
신흥공업국과 ASEAN 6개국, 중국 베트남이 모두 수천년의 내부지향적
자세를 떨쳐버리고 밖으로 뻗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1970년 총수출액은 불과 3백억달러였으나
작년도에는 이것이 8천5백억달러가 되었다.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으며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3대경제중심지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아.태협력에 있어 또하나의 중심지역인 북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태평양교역이 대서양교역을 앞지르기 시작
하였으며 작년도 태평양교역은 3천4백억달러로 대서양교역의 1.5배에
이르렀고 금세기말에는 두배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아.태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동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상호의존성으로 볼수있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도약을 이야기할때 특히 우리의 가슴에 아프게
와닿는 것은 북한문제이다.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세계화라는 새로운 흐름속에 뛰어들어 각자의
위치를 찾아내고 있는 때에 북한만이 유일한 예외로 남아있는 것이다.

한반도가 이러한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역및 세계질서
에 동참토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하여
한반도전체가 세계화라는 미래의 새로운 흐름에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국제경제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여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다.

그것은 UR의 타결로 세계자유무역주의가 계속 신장될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EU나 APEC,NAFTA와 같은 중요한 지역협력기구의 결성을 요약,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속에서 특히 지역주의와 관련한 정책적 선택에 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GATT와 WTO로 대변되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할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북미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증진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선택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WTO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무총장진출,그리고 WTO내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증진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아.태지역 기구중에서 APEC의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APEC의 창설이념이 바로 동아시아와 북미간의 상호의존성을
유지,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모든 외교정책 못지 않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가 계속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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